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1.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 이번엔 정부 여당이 '공매도 한시적 금지'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. 이유가 뭡니까?<br> <br>일단 정부가 밝힌 공식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. <br><br>다만 분명 이면에 존재하는 이유도 있겟죠. <br> <br>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여권 고위관계자가 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. <br> <br>"주식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"고 말이죠. <br> <br>1400만 명 정도인데 상당한 숫자입니다. <br><br>최근 2차전지 주 폭락 원인이 공매도 때문이란 지적들이 있었고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도 컸습니다.<br><br>실제로 지난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니 2차전지 종목에 공매도가 쏠렸습니다.<br> <br>결국 선의의 피해자인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겁니다. <br><br>Q2.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달라진 여권 기류가 반영된 전략이 담겼다 이런 거군요?<br> <br>정부 여당이 대대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띄우고, 대통령은 '은행 종노릇' 같은 말로 고금리 시대 예대마진을 남기는 은행권을 겨냥했죠. <br> <br>오늘 '공매도 한시적 금지' 역시 민생 이슈를 적극 선점하려는 최근 기류가 반영된 전략들이란 겁니다. <br><br>여권 관계자는 "사안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, 중요한 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가 제기한 이슈라는 것" <br>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공매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얇은 2030세대라는 점 역시 여권이 이 정책에 힘을 싣는데 영향을 준 요소일 겁니다. <br><br>Q3. 공매도 폐해,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?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<br><br>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죠.<br> <br>일단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개인보다는 외국인, 기관 투자자 같은 소위 '큰 손'들의 영역이다 보니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투자하는 개미투자자의 이해 관계와 배치됩니다. <br> <br>더욱이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카오나 호텔신라 주식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을 적발했는데요.<br><br>그 규모가 560억 원 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. <br> <br>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이런 불법 공매도가 판 치면 손해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겠죠. <br><br>Q4. 일단 한시적 조치로 8개월 기간을 뒀는데, 문제가 많으면 아예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고평가 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습니다.<br><br>또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를 우리만 아예 없애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금지한다는 한시적 조건이 붙은 겁니다. <br><br>Q5.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?<br> <br>오늘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난해 선량한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